사회주의에서의 가족문제

by • June 27, 2014 • BookComments (0)756

참고문헌 : 남석주,「소비에트 정권초기의 가족과 성」,『서양사론65』(2000.6)

하정수,「소련의 가정과 교육」,『소련의 실상』,고려워, 1991

미셀 바렛․메리 매킨토시, 김혜경 역,『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여성사, 1994

문제인식 : 사회주의에서 가족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기본적인 논의들을 담은 자료들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우선 가족논의에 대해서 정리하고, 소련사회의 실상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했다.

4.1 미셀 바렛의 서문은 “논쟁적인 수사학으로 가득 찬『공산당 선언』에서 맑스와 엥겔스가 요구한 것은 가족의 폐지였을지도 모른다.”로 시작한다. 가족은 대개 근친관계로 조직된 사회적, 경제적 제도이다.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가치는….것들이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족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진다’(맑스) 사회주의에서 이상으로 하는 사회는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가족이다. 대안적인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반자본주의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다.

반사회적인 가족-가 족이라는 보편적인 경험은 역설적으로 계급과 분리를 창조하고 재생한다. 사회계급은 누대에 걸쳐 자신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최초의 사회지위는 출신성분에 고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층상승하는 신화적인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선대의 직업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또다른 기제는 부의 상속을 통해서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 개인주의와 가족중심주의는 서로 연관이 되어있고, 이것은 보수적인 가치를 담지한다. 보수주의 정치학에서 개인의 선택과 영역을 강조하고 대신 가족을 통한 공유와 수요를 강조한다. 이것은 폐쇄적인 개인주의적 인성을 야기한다. 더 넓은 의미에서 가족주의는 자본주의의 균열을 메워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진보주의는 좀더 많은 사회적 공적 부조를 주장하고 가족주의를 비판하는데서 시작한다.

4.2 소비에트 초기의 가족․성문제

제정시대의 가족관계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강조, 남성의 여성의 대한 상습적이 구타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혁명이후 소비에트 사회에는 새로운 가족법이 발표된다. 이 가족법이 가족 있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1914년의 전쟁(1차세계대전)과 1917년의 혁명, 내전, 기근등은 가족제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붕괴는 기존의 도덕관과 가족관,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비정사적인 가족구조, 중혼, 단기간의 동거와 이별등의 사회현상을 낳게 하였다. 사회주의에 기반한 가족문제는 여성문제부터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보았다. 여성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성적인 억업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성이 담당했던 개인적인 가사노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부담을 공산국가가 떠맡아야 하며 자녀양육의 부담까지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자녀양육에 대한 물질적 부담을 떠맡아야 하며 공동의식을 가진 자녀로 양육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부르주아 가족관게와 성도덕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집단주의와 동료의식, 평등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가족관계와 성도덕의 확립을 의도한다.

소비에트 정권초기의 가족과 성도덕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이혼과 낙태의 자유, 심지어는 사실혼과 민사혼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도록 만든 것은 당시 서유럽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급진적 성격의 가족법이었다. 이러한 가족법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인구지진현상 즉 세계전쟁과 혁명, 내전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파괴는 전통적인 관계를 파괴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성 도덕관은 당시 젊은층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에트 정권초기의 급진적인 성 혁명은 제정 러시아 시대의 억눌렀던 여성들과 여성들의 성차별, 이혼이 거의 불가능한 구제도에 대한 강한 반작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나탄난 성 혁명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의 해방이라는 예상된 결과와는 다른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다. 성도덕의 붕괴, 가족해체, 이혼과 낙태, 사생아의 급증, 매춘의 활성화 등이다. 서유럽에서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결과들은 소비에트 정권초기에 이상주의적인 가족정책에서 기인했다. 성도덕의 변화와 가족법은 긍정적인 부분 못지않게 부정적인 무질서와 가족해체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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