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의 러시아의 경제정책-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의 사회주의 미래전망

by • June 27, 2014 • BookComments (0)439

(1920년대를 전후한 경제정책의 변화)

※ 참고문헌 : 데이비드 맥렐런, 안택원 역,『마르크스주의 논쟁사』, 인간사랑, 1989

문제인식 : 1920년대는 러시아의 사회주의체제가 미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최초의 분기점이었다. 1920년대의 러시아 볼세비키 당의 정책을 둘러싼 논의들을 통해서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 사회주의에 대한 미래전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 정책을 둘러싼 문제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현실인식과 이상의 차이들 간에서 오는 대립 투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일국사회주의를 둘러싼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상황 : 전쟁에서 승리한 불세비키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①정치적인 문제로…당과 국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것이고 ②경제적인 것으로…어떤 방식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전시공산주의, 신경제정체, 일국사회주의론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진다. 내란으로 국토가 폐허가 된 결과 더 빠른 속도의 재건이 필요했다. 국제적인 볼세비즘은 유럽에서의 혁명발발을 기대하고 있었고, 유럽의 혁명으로 인해서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존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2.1 볼세비키의 경제정책

처음 볼세비키의 경제조치는 비교적 온건한 것이다. 이시기의 내용은 1일 8시간 노동제, 개인적 수준이지만 평등한 방식으로의 토지 재분배, 자발적인 노동자 통제제도이다. 그러나 1918년 봄에 이르러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레닌은 두가지 의도로 국가자본주의라 고 부르는 것을 제시하였다. ⇒①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임금으로 인한 동기유발과 관리권 강화, 경제에 대한 중앙의 통제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것 ②보다 비중이 큰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타협의 일환으로서 ‘자본가에 대한 공세를 유예’ 시키는 한편 구경제 질서와 잠정협정을 맺는 것이다.

2.2 전시공산주의체제

내란이 시작되면서…1918년 국가자본주의가 포기되고 전시공산주의 체제가 도입되었다. 극단적인 통제경제라고 볼 수 있다. 세가지 특징 ①국유화가 널리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독점거래와 정부 관료기구가 불가피하게 확장, ②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수 몰락하였다. ③내란이 끝남에 따라 그에 동원되었던 赤軍의 군인들의 비치가 필요했다. 트로츠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

트로츠키는 후진국에서 노동의 군대화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부하린도 역시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국가독점자본의 성장 그리고 그 몰락의 징후로서의 세계대전을 분석하고 난 뒤,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서 벗어나 혁명적 기간에는 생산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견해는 러시아와 같은 후진국에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공산주의혁명은 생산력을 저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입장들을 공감하면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제에 대해서 관한 주장을 하였다.

2.3 신경제정책

전시공산주의체제는 1921년초를 지나면서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제10차 당대회에서 신경제정책이 채택되었다. 내란이 끝나감에 따라 극단적인 조치들이 정당화되는 기반도 사라졌다. 신경제정책은 7년 계획으로 시작…징발제도는 현물세로 대체되고, 이같은 세금제도하에서 농민들은 자신의 생산물 가운데서 잉여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조치는 농업과 상업간의 시장관게를 다시 복구하고 국유화를 어느정도 완화한 것이었다. 레닌이 신경제정책 변화를 주도했다. 신경제정책이 사회주의 구축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주장하였다. 과도기적 혼합체제 또는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점진주의를 꼽았다.

부하린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신경제정책의 강력한 옹호자, 전시공산주의라는 개념이 구질서를 파괴하는 데는 적당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데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트 로츠키는 신경제 정책을 직접 찬성하지는 않았다. 그는 신경제 정책의 도입을 반대했으며, 또한 전시공산주의가 외부적 상황에 의해 러시아에 가용된 비정상적 경제정책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경제 정책이 농업에서 성공을 거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같은 방법은 산업화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보았다.


신경제 정책이 후진국가에서 산업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할 필요성과 그것을 위해서는 농업의 희생하고 산업확장을 시켜야 하는 사이에서 명백한 모순이 나타나게 되었다. 부하린은 지노비에프는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구매력 증가가 산업에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반면 트로츠키는 산업생산물이 증가하지 않고서도 식량과 천연자원의 생산이 증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트로츠키와 프레오브라젠스키로부터 차용한 논리로 이루어진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원칙으로 귀결된다.

2.4 일국사회주의

스탈린의 새로운 혁신책은 농업부문을 희생하여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목표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1929년 중반 자본투자가 5배나 증가하였으며, 농업의 대대적인 집중화가 이루어졌다. 일국사회주의는 러시아가 자신의 힘에 이해 사회주의로 전환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고립주의적 원칙으로서, 스탈린은 1924년부터 “한 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승리는 그 나라가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저개발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존재하여 그런 다른 나라들이 고도로 발전되더라도 사회주의의 승리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에 트 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명백한 비관적 견해이기 때문에 멘세비즘의 변종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지지문제에 대해서 스탈린도 긍정적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단지 외부의 간섭에 대한 보장책이라는 차원에서만 언급되었다. (스탈린과 트로츠키)


그 이전에 레닌의 입장은 일개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완전한 성공은 생각할 수없고, 몇 개의 선진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같은 주장은 레닌에 의해서 반복되어졌으나 스탈린은 레닌의 주장을 다르게 해석하고 자신의 이론과 연결시켰다. (레닌과 스탈린)


트로츠키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트로츠키는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있었고 영구혁명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트로츠키도 내란이 끝나고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츠키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다시 세계경제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트로츠키는 새로운 수출시장이 필요하고 러시아의 곡물과 유럽의 기계를 교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트로츠키는 세계의 정치적 분열이 경제적 분열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가하지는 않았다. 그넌 러시아가 국제적인 분업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가 반대했던 것은 일국사회주의가 아니라 세계경제로부터 고립되어 발전할 수있다고 믿고 있는 개별국가에서의 사회주의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세계혁명에 대한 견해를 버리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기나긴 도정이며 혁명적 잠재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이었다. 스탈린에 대한 반대연합 결성을 기도했으나 결국 1927년 당에서 축출되고 망명하게 된다.

상호병합론 불균등 발전론(러시아의 경제해석/영구혁명론(정치이론)

프롤레타리아의 우위, 노동자들을 신뢰

농민과의 제휴가능성-제휴속에서도 프롤레타리아 지배권 확립

중단없는 혁명, 민주주의를 배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유럽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영구혁명 주도, 전위당의 독재체제를 비판

당이론:노동대중의 자발성 불신, 전위당에 의한 혁명-대중과 당엘리트의 구별

대중정당에 반대, 민주집중제

국가이론:국가와 혁명에서 국가는 특수한 폭력조직체다. 즉, 그것은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조직이다. 의회민주주의도 비판하였다.(누가 억압하느냐의 문제)

당과 국가의 결합, 프롤레타리아 독재, 당독재, 관료제 성장

일국사회주의론-경제적 고립주의, 상업생산강조,

쿨락크탄압(농민층), 집단농장, 농업통제,

스탈린체제, 관료주의에 기반한 전체주의 체제

전제주의, 국가자본주의, 관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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