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절대왕정 비교-경제정책 중심으로

by • June 27, 2014 • HistoryComments (0)1651

우선 16세기의 영국은 정치적임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영국은 초기부터 중앙집중화와 국내적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여건은 영국으로 하여금 상비군이 없이도 국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조세부과 및 관료조직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는데 “많이 통치되는 국가이지만 대단히 작은 정부를 가진 국가”로서 성공했던 것이다.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서 4배 이상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통일된 국민경제를 갖추기 힘들었다.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프랑스의 대외무역이 약화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중심이 북동부는 대륙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북서부 및 서부는 대서양 및 발트해 무역으로, 남부는 지중해를 통한 수출 지향적 농업을 선호하였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해상세력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육상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절대주의 시대 양국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목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이후에 역사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왕정의 경제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경제이론

영 국은 토마스 먼과 월리엄 페티의 경제적책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토마스 먼은 나라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통상적인 수단을 대외무역에서 찾고 있다. 결국 국가의 부는 수출초과, 무역차액을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을 위해서 국내소비를 절약할 필요도 있다. 월리엄 패티는 교역의 궁극적 성과는 부 일반이 아니라 금은의 풍부함에 있으며 이러한 금은의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역차액론을 고수하고 있다.

프 랑스의 경우는 루이 13세의 시기에 중상주의자인 몽크레티앵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금은의 풍부함이 아니라 생활필수품과, 의류 등의 배급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는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전체이기 때문에 한 국가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부유해진다고 하여, 국민생산의 발전이 국가정책의 목표임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국내생산, 국내소비를 우선시하여 특히 수출을 통한 귀금속의 확보보다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국내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2)농업정책

농 업정책은 튜더왕조하에서 인클로저에 반대하는 법을 수차례에 걸쳐서 선포하였으나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농민보호 정책은 엘리자베스 여왕 치세 말기에 이르면서 특히 대지주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붕괴하고 농민의 토지 이탈을 가속화되었다. 1710년 사적 인클론저 법령이 통과된 후 1/3의 토지가 종획되었고, 4만 이상의 농가가 소멸되었다.

프 랑스의 경우는 왕의 후원하에 농민공동체의 공식적 조직, 관습보유지의 상속권 보장, 등기 일시금의 고정, 지대계약의 일반화 등으로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소농적 토지소유 및 공동체적 경작방식이 잔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19세기가 될 때까지 프랑스는 높은 농촌 비중을 유지하였다.

(3)산업-도시정책

영 국의 경우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정보가 소비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식량시장에 개입하였다. 개입의 빈도는 17세기에 감소하면서 결국 1688년의 곡물법 채택과 함께 역전되었다. 곡물법하에서는 외국의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더 높으면 생산자가 곡물을 수출할 수 있었으며, 외국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을지라도 수입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고가격 정책으로 대규모 생산자와 상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곡물법은 일종의 정치적 타협으로 왕은 지주 귀족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호를 의회의 토지세 동의와 교환한 것이다.

프 랑스 절대왕정의 산업정책의 본질은 길대 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규제와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콜베르주의라고 칭해졌으며 19세기까지 프랑스를 지배하였다. 길드의 규제는 생산규모와 유통방식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여 대자본과의 경쟁에 의해 소생산자들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 의도가 있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프랑스 절대왕정이 소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민중과 손을 잡아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4)계급정책

영 국에서의 계급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의회의 역할이다. 의회가 그 정치이념이 자유주의적이었을지라도 민중의 요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응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국의 정치사에선 지배계급들의 단결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 보다 덜 민주적일 수 있었다. 의회는 토지귀족의 의해서 장악되어있었다. ‘작은국가’를 원하였던 영국 귀족들은 조세를 면제받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조세액을 결정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들의 토지는 단지 그 가격의 2%로만 산정될 따름이었다. 따라서 세금징수에 있어서 소득원의 상실을 의미했다. 왕은 조세징수를 의회에 의존한 상황속에서 강력한 귀족뿐만이 아니라 후에 상인 자본가들에 의해서 이러한 부담은 가중되었다.

프 랑스에서 귀족에 대한 견제는 절대왕정의 가장 지속적인 특징의 하나였다. 이는 영국의 경우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절대왕정의 권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증거이다. 절대왕정의 권력이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왕과 귀족간의 끊임없는 견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왕정의 노력이 비교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중요한 요인으로 프랑스 농민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인 40%이상의 토지를 보유하여 왕정의 주요한 조세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속에서 왕정은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해볼 때 같은 시기의 절대왕정 체제 안에서도 다양한 현상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영국의 절대왕정의 특징적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근대 초 의회국가인 영국은 프랑스에 비해서 민중과 더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국가, 즉 과도제적이고 금권주의적인 국가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질 근대 영국의 경제발달이 시장과 기술 등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경제요소들의 작용이 아니라 국가와 지배계급에 의한 피지배계급의 착취라는 억압적 사회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측면과 관련지을 수 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ss.php